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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2021.04.07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철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7(수) 입법예고하고 4.27(화)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1.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 제외대상 광고,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임.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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