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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7~6.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2021.04.07 79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7(수)~6.7(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상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①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②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 제정·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절차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임.

<붙임> 의견제출 방법

<별첨>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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