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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4.12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4.8(목)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①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②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③’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인증, 검사, 증명 등 적합성평가로 인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3건을 개선하기로 함.

-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함.

<참고> 주요 과제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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