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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21.04.13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14(수)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1~’23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CORSIA는 ICAO 결의(‘16년)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21년 시행)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임.

-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해야 함.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음.

-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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