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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2021.04.13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함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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