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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2021.04.27 7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27(화) 밝혔다.

-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어,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하여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운영 등이 있음.

<참고> 현행 포상금 산정기준:「신고규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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