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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1.04.29 8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4.30(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바람.

- 한편, P2P투자시,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또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고,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함.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에도 유의해야 함.

- 마지막으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붙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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