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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관세청 2021.05.03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5.3(월)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함.

-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함.

-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참고>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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