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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21.05.03 2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다고 5.3(월) 발표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 임.

- ‘20.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함.

- 또한,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 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임.

-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0.3월 기배포)
3. 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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