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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실시
관세청 2021.05.04 2p 보도자료
관세청은 ‘21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4(화) 발표하였다.

-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음.

- 또한,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함.

- 해당되는 기업은 5.6~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됨.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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