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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1.05.04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4(화)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표하였다.

-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이를 감안하여 ‘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②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할 예정임.

- 또한, ‘22년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22년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1차 추경(3.25)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 예산 3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시설의 사업신청을 접수 중(4.26~5.4)이며, 향후 지원 시설 선정(5.17) 및 인력 채용(5.17~5.31)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참고>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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