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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1.05.06 1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5.6(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점검결과 총 28건(19개 회사 ,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고, 이 중 13건(회사 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하여 증선위(‘21.4.21.)에서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는 ‘16~‘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하였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앞으로는 새로운 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하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함.

- 마지막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규 위반시 과태료 및 징역형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함.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외감규정 별표9 참조)
2.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양식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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