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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21.05.10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5.10(월) 발표하였다.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됨.

- 또한,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됨.

-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됨.

-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됨.

-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5.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되며,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10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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