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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021.05.14 29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5.13(목) 발표하였다.

- 이번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

- 동 전략은 2020년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임.

-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을 중점 방향으로 함.

-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구현단계별 신뢰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뢰성 원천기술을 개발을 추진함.

-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 ▲인공지능 신뢰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또한, 사회 전반 건전한 인공지능 의식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지침으로, 연구·개발자, 이용자 등이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보급하며, ▲윤리 정책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자 등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공지능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 밝힘.

<붙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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