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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평가 대상사업 43.2%인 199개 사업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1.05.14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하였음을 5.14.(금) 발표하였다.

-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전체 전체 평가대상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하여, 구조조정 비율(사업수 기준)이 43.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시현함.

- 구조조정은 ①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②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하는 한편, ③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재산정,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2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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