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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5.21)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21.05.21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1.5.21(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①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 ②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 ③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④시세조종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⑤‘투자신탁’ 업무 위탁수행시 등록의무화, 와 같음.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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