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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1.05.28 15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28.(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함.

- 그동안 정부는 ’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음.

-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음.

-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별첨>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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