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2021.06.07 3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①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②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③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④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와 같음.

-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임.

<붙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