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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지방세입 제도개편,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2021.06.07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6.4.(금)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되었음.

-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

-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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