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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 2021.06.08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노인복지법」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①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및 설치현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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