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총괄과 2021.06.10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②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③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과 같음.

-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7.13.(화)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