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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지 활용 공공주택 1,300호(서울 대방동) 개발계획 승인, 10년 만에 국유재산 586만 건 가치 재평가 추진 등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2021.06.11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6.11.(금)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여,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②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방안, ③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장 민원을 적극 파악하고,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애로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21년은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09~’11)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11)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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