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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 2021.06.14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6.15.(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첨단투자 정의)「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함.

- (첨단투자지구 지정) ①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②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함.

- (지원)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이번에 개정·공포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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