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1.06.13 53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1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7.1.(목)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임.

-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됨.

-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음.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