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과 2021.06.15 1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올해 7.6.(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된다고 6.15.(화) 밝혔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반환지원은 ’21.7.6.(화)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고,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함.

-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임.

<참고>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