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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1.06.14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26.(월)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14.(월)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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