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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1.06.22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1.6.22.(화)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12.31.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 지난 6.2.(수)「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이번 조치로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기본 8~30%→할당 0%)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되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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