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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 2021.06.22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7.1.(목)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6.22.(화) 밝혔다.

-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됨.

- 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②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7.1.(목)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2.6.30.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됨.

<붙임> 예상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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