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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21.06.24 3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6.24.(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음.

-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하였음.

<붙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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