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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21.06.25 9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6.25.(금)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6.18.(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음.

- 이를 계기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하였음.

- 평가오류 주요내용은 ①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 ②평가 점수 입력 누락이고,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참고>
1. 기관평가 수정결과
2.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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