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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2021.06.29 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지난 4월「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9.(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내용은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대상 확대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시 1인 견적 허용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 신설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예정가격 초과금지 ▲‘중대한 위해’의미 구체화 ▲중기협동조합 부정당 제재 개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 개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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