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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6.(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함.
-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음.
<붙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함.
-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음.
<붙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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