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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21.07.16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1.1월「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7.16.(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은 ①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②펀드운용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③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임.

- 이 외에도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함.

- 또한,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21.7.16.~8.25, 40일) 중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것임.

<참고>「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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