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07.21 7p 보도자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여 7.21.(수) 발표했다.

-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하였음.

-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하여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하였음.

- 한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붙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