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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1.07.22 1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목)「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제4차 회의를 통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①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②「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③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①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②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적극 대응 ③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 있음.

- 금융위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별첨>「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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