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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2021.07.22 2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7.22.(목) 관계부처 합동으로「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변화 필요성 증대되고, 이미 금융·산업 측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됨.

- 또한,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제한적으로 지원해 온 현 제도현황 점검 후「새로운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해짐.

- 이번 방안은 당면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작동가능한「통합적·체계적 수요발굴-효율적 제도운용-시장기능 강화」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함.

- 주요 내용은 ①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②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③시장 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④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등임.

<참고>
1.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의 개념 및 대상
2.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3. 주요과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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