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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7.23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23.(금)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음,

-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①(한국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②(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 ③(인천공항공사)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등과 같음.

<참고>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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