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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1.07.23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7.23.(금)「고용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1.(수)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된 것임.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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