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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7.26 20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7.23.(금), 국회 본회의에서「사립학교법」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채용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임시이사 제도 개선과 같음.

- 또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으로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함.

<붙임>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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