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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7.24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24.(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음.

-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음.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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