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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제2차「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2021.07.26 4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위원회가 7.23.(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하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한「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임.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첫째,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하여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하여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 셋째, 지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9)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여 ‘일괄이양’ 방식의 사무이양을 제도화하여 지속 추진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위원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
1. 제2차「지방일괄이양법」대상사무(166개) 현황
2. 제2차「지방일괄이양법」주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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