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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2021.07.26 356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하였음.

- 이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면서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노력을 경주하기 위함임.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 경주 등임.

- 주요 개정 내용은 ①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②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③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과 같음.

- 한편,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5,050억 원이며 개정대상 법률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총 16개임.

<첨부>
1. 2021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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