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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특별감독 결과,「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1.07.27 7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25.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임.

- 점검 결과,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확인되었고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부실 운영되고 있었음.

-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음.

-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적발되었고 임산부 보호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되었음.

-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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