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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조달청 2021.08.10 3p 보도자료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8.10.(화) 밝혔다.

-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 여 필지 중 현재(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음.

- 또한,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음.

-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 건을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에 있음.

-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심층조사하여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임.

<참고> 귀속재산 국유화 및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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