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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021.08.13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착한 임대인」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화) 공포된「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13.(금)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착한 임대인」세액공제 대상 확대 ②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임.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참고> 관련 개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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