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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2021.08.17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5,000㎡ 이하로 확대하여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의 명확화와 같음.

<별첨>「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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