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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1.08.17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17.(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이를 통해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됨.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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