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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2021.08.17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8.17.(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임.

-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임.

-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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