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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2021.08.19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19.(목)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임.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함.

-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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