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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탄광물산업과 2021.08.24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21.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명확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등임.

- 이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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